관세,무역,외환에 관한 생각정리

외환거래의 본질은 이종 통화 간 교환에 있다. 외국통화가 필요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외국통화를 자국통화로 교환하고자하는 거래자는 외환거래 수요를 창출하며, 이 들은 필요한 통화를 외환거래를 통해 조달한다. 외환거래는 양 거래자가 통화 간 교환을 합의한 후 실제 거래대상 통화의 인수도 및 결제시기에 따라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로 구분된다. 현재 미화 1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년 뒤 원화가 필요한 기업을 상정하자. 이 기업이 원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보유한 미화 1달러를 필요시점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1년 뒤 시장환율로 매도하여 원화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미화 1달러로 조달할 수 있는 원화금액이 장래 시장환율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현재시점에 장래 확보할 ..

외환시장 내 현물환율이 미화 1달러 당 1,000원이고 이 환율은 향후 1년 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자. 자금시장에서 원화금리는 연 10%, 달러화에 대한 금리가 연 15%라고 할 때. 외화표시 현금 미화 1달러를 보유한 기업은 운용할 통화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자. 기업이 보유한 미화 1달러를 1년 동안 달러금리로 운용할 때 미화 1달러의 미래가치는 미화 1.15달러이다. 한편, 미화 1달러는 현물환거래를 통해 원화 1,000원과 교환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원화 1,000원의 1년 뒤의 미래가치는 1,100원이 된다. 두 통화 모두 보유기간에 따른 가치변동(상승)이 예견된 금융자산이지만 두 통화에 대한 금리가 달라 명목이자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이 상황에서 기업은 운용통화로 원화를..

revision 2021.11.23 외환거래의 목적은 필요한 외국통화를 조달하거나 보유한 외국통화를 자국통화로 바꾸는 것에 있다. 어떤 교환이 두 교환대상의 가치가 동등할 것을 전제로 이뤄진다고 할 때, 외국통화와 자국통화 간 교환이 현재시점에 이뤄지는 현물환거래는 두 교환당사자가 교환대상인 두 통화금액의 가치가 교환(거래)시점에 동등하다고 판단할 때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금융자산으로서 화폐(통화)는 이자라는 기간수익이 실현 될 기회가 내재된 자산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폐금액의 명목가치는 장래에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 즉, 투자자가 특정통화로 표시된 화폐금액(자본)을 투자목적으로 운용했을 때 해당 통화에 대한 금리(수익률)에 따른 금융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정통화로 표시된 화폐를 보유한 기업은..

밭떼기 거래와 같은 선도거래는 현재 시점에 거래를 맺지만 거래에 따른 교환은 장래시점에 이뤄진다. 선도거래의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배추와 같은 실물자산이라면 판매인은 실제교환시점까지 그 자산을 유지․ 보수․ 보유․ 관리 하여야 하며 보유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확정되어 있는 실물자산에 대하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보관비용)한다거나 그 자산의 가치가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떨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면 장래시점에 교환을 약속하는 거래에 적용될 가격은 ‘보유비용’이나 ‘하락될 가치’를 고려하여 책정된다. 예컨대, 현재 100만 원 짜리 기계가 1년 뒤 70만원이 될 것이 확실한 기계를 현재시점 100만원에 구매해 1년 뒤 인도받는 조건으로 구매할 거래자는 없을 것이다.’ 한편, 배추와 같은 실..

revision 2021. 11. 25 배추라는 현물자산의 가치는 시장에서 형성된 배추가격으로 평가되지만 배추가격은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다. 배추를 대상으로 한 거래에서 농부와 유통업자와 같이 가치가 변동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서 두 거래자는 자산의 가격변동 방향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자산가격의 변동방향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을 입는 거래당사자가 바뀌지만 양 당사자는 모두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두 거래자에게 노출된 위험은 현물자산에 내재된 가치변동성에서 비롯된다. 만약, 앞선 농부나 유통업자가 선도거래(밭떼기거래)와 같은 외부거래를 통해 장래의 자산 가격을 확정한다면 자산의 가치변동성은 사라져 거래자에게 노출된 위험도 함께 제거..

우리나라에는 ‘밭떼기 거래’라는 선물환거래(선도거래)와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배추를 재배하는 농부와 이 농부로부터 배추를 구매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유통업자 간 거래를 가정하여 이 거래의 흐름을 통해 선물환거래의 유용성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두 거래자(농부와 유통업자)간 배추가격의 변동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화를 미리 정의한다. 2년 전, 김장철 배추의 시장가격이 폭락했었고, 농부는 출하시기의 배추가격이 출하비용에 훨씬 못 미쳐, 농부는 어쩔 수 없이 재배 한 배추를 출하하지 못하고 밭을 갈아엎었다. 농부는 큰 손해를 입었던 농부는 배추 값이 포기 당 1,000원만 되었더라면 배추를 출하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한편, 작년 배추의 시장가격은 재작년과 달리 이른..

REVISION 2021. 11. 24 물품매매거래에서 거래대상인 재화와 지불수단 인 현금(화폐)는 매매합의 직 후 교환(인수도 및 결제)된다. 외환거래 중 현물환거래 흐름이 이와 유사하다. 반면 선물환거래는 외국통화와 자국통화 간 교환합의라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유사하나, 실제 통화 간 교환이 교환합의가 있은 뒤 상당 기일이 지난 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차이가 있다. 이 특이한 형태의 외환거래는 어떤 효용이나 이익을 거래자에게 제공하는가? 선물환거래는 현물환거래와 어떤 차이를 갖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 상황에 있는 두 물품매매 거래자를 가정하자. ‘A’는 어떤 상품(제품)이 영업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물품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장래 이 물품을 구매할 예정이지만 실제 필요한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체결당사국 간 무역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이며, 교역의 대상은 상품이외 서비스에 관한 무역을 포함한다. 다라서, FTA는 관세동맹 등과 더불어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으로 지역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수단이고, FTA를 맺은 체결당사국은 제한적 경제통합을 추구할 수 있다. 체결당사국은 FTA를 통하여 두 국가 간 무역을 방해하는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한다. 과거 FTA는 협상당사자에 있어서, 유사한 경제발전단계의 국가 사이에 체결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WTO 체제의 출범 이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