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에 관한 생각정리

revision 2021.11.24 재화(Goods)와 화폐(Cash) 간 교환행위는 일반적으로 ‘매매(賣買)’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은 매매(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지칭한다. 일반적인 매매거래는 두 교환당사자 간 교환 합의에 바탕을 둔 재화와 화폐 간 교환으로서, 교환합의는 통상 매매계약(Sale Contract)이라 한다.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통해 보유한 화폐를 재화와 교환하여 취득하고, 매도인은 보유한 재화를 화폐와 교환하여 취득한다.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 당사자에게 형성된 의무는 매도인의 인도(DELIVERY)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PAYMENT)이며, 이들 의무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효과로 이해되기도 한다. 외환거래는 두 거래자가 서로 다른 통화를 ..

통화를 대상으로 한 매매(賣買)라는 측면에서 외환거래나 환전은 교환의사를 갖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이다. 거래대상 통화에 대한 가격이 두 거래자 간 가격합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할 때, 그 거래가격은 합의된 하나의 가격만 존재한다. 매도자의 매도거래와 매입자의 매입거래에 적용된 환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거래가격과 매도인의 거래가격은 동일하며, 외환거래 당사자 중 누가 매입자이고, 누가 매도자 지위에 있는 지에 대한 구분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기본적인 형태의 외환거래인 기업이나 개인과 은행 간 환전거래에서 적용되는 환율은 위와 같지 않다. 은행은 거래대상인 외국통화에 대한 매입 또는 매도 할 의사를 반영한 다른 두 환율을 일방적으로 고시하고 기업이나 개인은 별도의 가격협상 없이 은행이 제시..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이 외환중개회사를 통하여 직접거래 할 수 있는 통화는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이다. 미국 달러화 및 중국 위안화를 제외한 기타의 통화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서 해당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시장환율은 파악할 수 없다. 즉, 미국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 이외의 통화의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실제 거래에 따라 형성된 시장환율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고객에게 일본엔화, 유로존의 유로 등 미국이나 중국이외의 국가의 통화에 대한 환율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들 통화에 대한 환율도 고시되며, 고시된 환율로 이들 통화가 거래되기도 한다. 이들 환율은 어떻게 결정 되는 것인가? 대부분의 ..

우리나라 외국환거래규정은 매매기준율을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로 정의하고 있다. 매매기준율의 정의를 따를 때, 매매기준율은 외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에서 형성된 환율로 호가방식으로 결정된 환율의 가중평균율이다. 우리나라의 외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는 외환은 미국 달러화와 중국의 위안화이다. 다음 표는 2021년 어느 날 외환을 중개하는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고시된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정보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정보도 제공한다.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의 웹사이트에는 미국 달러화 및 중국 위안화 이외의 외국..

환율은 어느 국가 통화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두 개의 다른 비율로 표현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국통화와 타국통화의 교환비율을 나타냄에 있어서, 환율은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하여 타국통화로 표시하는 방법과 타국통화를 기준으로 하여 자국통화로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때, 타국통화를 기준으로 자국통화로 표시한 환율을 직접표시방법(Direct Quotation)으로 표현된 환율이라고 하며, 반대로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타국통화로 표시한 환율을 간접표시방법(Indirect Quotation)으로 표현된 환율이라고 한다. 직접표시방법으로 표시된 환율은 외국통화 한 단위당 자국통화의 양으로 표시된 환율로서 외국통화 1단위에 상응하는 자국통화의 양, 즉 자국 내..

오늘날의 금융기관은 자금보관, 지급결제, 대출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업무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및 파생 금융상품 매매, 자산관리, 투자신탁, 기업 인수합병 (M＆A), 기업공개 등 자본 및 금융시장에 관련한 업무도 아우르는 종합금융투자기관으로의 성격을 갖지만, 은행 간 시장의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대고객시장에서 외환거래 당사자로서 은행의 기능에 한정하여 거래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 고객시장에서 시장조성자인 은행은 환율을 TWO WAY 방식으로 고시하여 양 방향 거래를 동시에 맺을 수 있다. TWO WAY 방식으로 고시된 환율에서 매도율은 매입율보다 항상 높다. 이는 은행이 외국통화를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다는 의미가 되며, 매도율과 매입율의 차이는 가격제시자(시장조성..

은행은 해외에 결제할 금액이 있는 채무자로부터 지급을 위탁(지시)받으면, 국제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지급을 대리함으로서 국제결제를 매개(중개)한다. 이를 위해 외국환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은 해외소재의 은행과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bank)을 맺고 지급지시 및 지급통지에 의한 떨어져 있는 당사자 간 지급을 가능케 하는 국제결제 NETWORK에 참여한다. 국제결제흐름은 은행 간 지급지시에 따라 거래결제 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이뤄지는 결제흐름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제대금에서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는 결제통화가 기축통화와 같은 외국통화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이뤄지는 결제흐름과 차이가 있다. 국제거래에 따라 형성된 지급채무가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국내의 채무자는 결제를 위하여 결제대상인 외국..

외환시장에서 교환되는 외국통화의 가치는 해당 외환의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 할 수 있다. 예컨대, 국내의 외환거래자가 현재시점에 외환시장에서 미화 1달러를 원화 1,000원으로 교환하였는데, 다음날 외환시장에서는 미화 1달러가 원화 1,100원에 교환된다고 할 때, 이 외환거래자는 어제 맺었던 외환거래를 100원의 손실이 발생한 거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어제 미화 1달러를 원화 1,000원에 매입한 거래자는 오늘 보유한 미화 1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원화 1,100원과 교환하여 100원의 이익을 실현 할 수 있다. 두 거래자의 외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합은 ‘Zero’이어서 이와 같은 거래를 ‘Zero Sum’거래라고도 한다. 일반적 의미에서 ZERO SUM이란,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가 거래나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