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에 관한 생각정리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체결당사국 간 무역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이며, 교역의 대상은 상품이외 서비스에 관한 무역을 포함한다. 다라서, FTA는 관세동맹 등과 더불어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으로 지역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수단이고, FTA를 맺은 체결당사국은 제한적 경제통합을 추구할 수 있다. 체결당사국은 FTA를 통하여 두 국가 간 무역을 방해하는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한다. 과거 FTA는 협상당사자에 있어서, 유사한 경제발전단계의 국가 사이에 체결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WTO 체제의 출범 이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지난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체제는 종전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와 비교할 때 규범 및 조직의 양 측면에서 매우 발전된 잘 짜여진 다자간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지역적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의 체결이 GATT시기 에 비하여 급속하고도 광범위하게 증가하여, 현재 WTO 회원의 거의 대다수가 하나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여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2003, 자유무역협정의 법적고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