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에 관한 생각정리

과세표준이란 조세법상의 부과되는 세액계산의 근거인 과세대상의 가액이나 기준수량을 의미한다. 여러 세법의 제정목적과 그 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는 목적물이나 목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측정하거나 산출하는 기준이 다르다.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직접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기업이나 개인의 영업활동에서 비롯된 법정수입금액과 비용을 고려하여 계산된 소득을 과세의 표준으로 삼아 과세한다. 법인세법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각 사업연도 소득보다 우선 규정하고 있다. 굳이 조문의 흐름과 전개에 따라, 세법상 용어와 개념이 정리된다고 가정하면 제13조에서 언급 된 '각 사업연도 소득' 과 제14조가 개념짓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미묘한 개념에 차이가 있어보인다. 법인세법이 제13조를 통하여 과세표준을 규정하면서 언급한 '각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두54323 판결]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는데 乙 회사가 보유하던 甲 회사의 발행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후 위 주식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이후 甲 회사가 ‘위 주식의 양도는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위 주식의 양도차익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음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주식의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대상이나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되기 전이라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43조 요지 책임임대차조건을 포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 ㅣ 사 건 2022구합678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9.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

서면-2023-법인-1268 [법인세과-1195] 법인 법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손익의 인식방법 서면-2023-법인-1268 [법인세과-1195] 생산일자 : 2023.07.24.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각 사업년도의 소득 요지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인-3026, 2022.04.15.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인 甲 주식회사는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자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았는데, 이후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후발적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달라져 과다하게 환급된 결과가 되었..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미회수채권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권의 회수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채권의 회수지연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거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기 위한 전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36045 판결] 【판시사항】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달한 차입금에 상당한 토지와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준공일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감가상각자산의 의미 /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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