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에 관한 생각정리
TOPIC 7. 환전거래(외환거래)의 표현의 특수성과 외환거래의 의미 본문
일반적 의미에서 ‘매매(TRANSACTION)’는 특정물품을 화폐와 교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화폐를 대가로 지불하는 거래이다. 이 거래에서 화폐는 교환을 매개하며, 대금지급(결제)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신용수단이다. 물품의 취득이나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될 화폐는 그 거래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로 표시된 것이다. 이 관점에서 매매는 재화나 용역과 그 국가 내 에서 결제수단으로 인정되는 화폐 간 교환이며, 거래가 이뤄지는 추상적인 공간을 이른바 시장(MARKET)이라고 한다.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서 상품을 취득하는 대신에 화폐를 지불하는 것을 구매자 입장에서 구매(BUY)한다고 하며,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SELL)한다고 표현한다. 판매 또는 구매라는 용어로 거래를 표현할 때, 화폐(지급수단)는 재화의 이동방향과 반대이다. 그러나, 외환시장에서 이뤄지는 교환은 그 교환대상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통용되는 화폐(통화)라는 점에서 일반 상품시장에서 이뤄지는 교환거래와 차이가 있다.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은 서로 다른 통화가 교환되는 하나의 시장이고, 일상에서 타국통화와 자국통화 간 교환을 환전(換錢)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환전’이라는 표현에는 통화의 교환이라는 의미가 이미 담겨있어 ‘통화 간 교환’이라는 본질적인 개념에 충실한 표현이다. 한편, 외환거래를 표현할 때 특정통화를 상품처럼 취급하여 ‘BUY AND SELL’이라는 용어로 그 교환행위를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거래의 대상은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는 서로 다른 두 화폐이므로, 외환거래는 지급수단의 이동 방향을 고려한 ‘BUY AND SELL’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표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통화나 화폐를 상품처럼 인식할지에 따라 동일한 외환거래는 다르게 표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BUY AND SELL’이라는 용어로 외환거래를 기술한다면, 외환거래는 두 교환당사자가 특정통화를 매도(SELL)하면서 동시에 상대통화를 매입(BUY)하는 거래이고, 특정통화에 대한 매입과 상대통화에 대한 매도가 양 당사자에게 모두 일어난다. 즉, 원화 1,200원과 미화 1달러를 교환하는 거래는 미화 1달러를 매입하기 위하여 원화 1,200원을 지급한 거래이며, 동시에 원화 1,200원을 매입하기 위하여 미화 1달러를 지급하는 거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환거래인 ‘통화 간 교환’을 ‘외화를 매입한다.’거나 ‘외화를 매도한다.’와 같이 표현 표현하기도 한다. 자국통화는 그 통화가 통용되는 국가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결제수단이므로, 타국통화와 자국통화 간 교환은 자국통화를 지불하고 외국통화를 매입(BUY)하는 거래나 자국통화를 대가로 외국통화를 매도(SELL)하는 거래로 인식 할 수 있다. 이 거래흐름은 해당국가 안에서 이뤄지는 재화를 대상으로 한 매매거래와 닮았다. 타국통화와 자국통화 간 교환에서 자국통화는 그 통화가 통용되는 국가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결제수단이므로 타국통화를 상품처럼 인식한다면 그 통화 간의 교환을 ‘외국통화에 대한 매매’로 표현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서 이뤄지는 원화와 달러화의 교환에서 외국통화인 달러화를 상품처럼 인식한다면, 달러화를 매입하였다. 또는 달러화를 매도하였다. 와 같은 용어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일반 상거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 표현은 교환이 이뤄지는 국가에 거주하는 거래자에게 익숙하고, 외국통화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외환거래를 파악한다면, 외국통화와 교환될 원화금액은 외국통화의 국내 가격으로 거래자는 그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통화 간의 교환을 매매로 기술하는 것은 유용하다. 그러나 교환이 이뤄지는 장소가 바뀐다면 이와 같은 표현은 반대의 상황을 나타낸다.
두 교환대상 통화는 모두 특정국가 내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기능하므로, 외환거래를 통하여 교환대상 인 두 통화 중 어떤 통화를 상품과 같이 인식할지 여부에 따라 거래대상, 거래당사자에 대한표현, 특정통화에 대한 가격 등의 정보는 상반되어 표현될 수 있다. 이는 상품시장에서 이뤄지는 교환과 외환시장에서 이뤄지는 교환의 본질적인 차이가 된다. 외국환거래를 통하여 서로 다른 국가 내에서 통용되며, 그 지역에서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는 서로 다른 두 화폐가 상호 교환된다는 점에서 외환거래는 일반 시장에서 이뤄지는 재화와 화폐 간 교환거래에 대한 기술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일반적 의미에서 외환거래는 환전과 같이 통화 간 교환으로 거래자는 필요한 외국통화를 조달하거나 보유한 외국통화를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통화의 조달과 처분이 반드시 외환거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외화는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거나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반대로, 보유한 외화를 해외에 송금하는 것이나 차입한 외화를 상환하는 것도 외화의 처분방법이다. 무역거래에 따른 외화의 취득은 무역거래대금의 영수행위에 불과하며, 외화를 차입하는 것은 외환거래가 아닌 외화자금시장 내에서 금리를 매개로 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무역대금의 지급·영수행위 또는 외화자금시장에서 금융거래를 통한 외환의 취득은 통상 외환거래가 아니며, 일반적이 외환거래는 외환시장에서 통화 간의 교환이 있는 거래를 의미한다. 다만, 금융거래나 경상거래의 결과로 취득한 외환을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를 통해 국내의 통화로 환전하는 것은 외환거래가 된다. 외환거래(Foreign Exchange Transaction)는 통화 간의 교환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특정통화를 취득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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