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에 관한 생각정리

지난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체제는 종전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와 비교할 때 규범 및 조직의 양 측면에서 매우 발전된 잘 짜여진 다자간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지역적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의 체결이 GATT시기 에 비하여 급속하고도 광범위하게 증가하여, 현재 WTO 회원의 거의 대다수가 하나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여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2003, 자유무역협정의 법적고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보다 ..